살인의추억범인1 드디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범인검거, 장기미제사건 내용총정리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 입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에 걸쳐 일어난 10번의 살인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은 검거됐고 나머지 사건의 공소시효는 모두 끝났습니다. 당시 형사소송법상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 1차 사건의 시효가 2001년 9월 14일 끝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 시효까지 만료됐습니다. 범인을 특정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 지 13년 지났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2013년 6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먼저 강간 등.. 2019. 9.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