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2 ‘민식이법’ 만장일치 찬성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법안주요내용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민식(9세)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스쿨존 내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민식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또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 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요 국민이 묻는다 방송 후 48시간이 안돼 빠른처리가 됐네요.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19. 11. 21.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 사건정리, 청원 사이트 아이콘택트라는 예능이 있어요. 보다가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10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식이법관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고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님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이 법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보는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스쿨존에서 앞을 보지못한 흰색 SUV 과속차량에 치여서 민식이는사망 막내동생은부상 둘째는 사고목격...민식이 엄마가게 다섯걸음 바로앞에서 사고가 났다네요. 스쿨존은 원래 어린이를 교통사로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근처에 지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곳에는 신호등도 없었고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와중에 가해자는 귀가조치 했고요. 블랙박스보면 주정차인것같은 검은색차량이 횡단보도에 걸처져있어요 아이들이 가려진것같은데, 그래도 스쿨존에서.. 2019. 1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