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형량1 박근혜 4천억대 국정원 특활비 출처?재판 고손실,뇌물 인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장 3명도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9. 1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