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이 14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 만이며, 이날 오전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발표되어 충격이 적잖습니다.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은 1965년 생으로 55세 입니다.
조국 사퇴 발표 3시간 전인 당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곳을 제외하고 검찰 특별수사부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어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법무부는 특수부 명칭 폐지,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건의를 수용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18개 검찰청 중 7곳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던 특수부 중 4곳이 없어졌습니다. 수원 인천 부산 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자단에 보냈습니다. 사직의 변입니다. 조국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썼습니다.조 장관은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 한다"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가족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조국은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마지막으로 "저의 쓰임은 다하였다"며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