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가 잠정 공식화 될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뭘까요?
GSOMIA(지소미아)뜻
지소미아뜻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iton Agreement 의 앞 글자만 따서 GSOMIA라는 줄임말로 부르는 양국간의 군사협정으로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처음으로 맺은 군사협정이며 박근혜정부 당시 2016년 11월에 체결되었어요. 협정을 맺은 국가간의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국가 간 정보 제공방법 및 정보의 보호와 이용방법등을 규정한 협정이라고 해요.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하여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겠네요.
1. 지소미아를 맺게된 시기는 박근혜 탄핵정국으로 촛불 집회가 있었던 시점입니다. 적법할 절차에 의거해서 맺어진 조약이 아니었으며 문제가 있던 조약이었습니다.
2. 지소미아는 정보를 주고 받는것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나라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무역제재를 시작하고 그 뒤로 입장변화가 전혀없습니다.
3.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협상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즉 상대방은 우리나라를 아프게 계속 때리고 있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인 약소국이라서 견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입니다.
한국과 일본만을 생각해보면 현재 서로 신뢰가 무너졌고 외교적인 수단이 전혀 통하지 않는 양국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정보가 원활하게 교환될 것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즉 한일지소미아가 지속되더라고 껍데기만 남게되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하고 그 축으로 일본과 한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물리적 1차 방파제이고 일본은 2차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겁니다.
즉 중국이라는 쓰나미를 막기위해 1차 방파제가 2차 방파제에게 전달하는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1차 방파제 총알받이가 파업을 한 셈입니다. 미국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노릇입니다. 입장 파악을 못하고 날뛰니 대국 입장에서는 실망감을 표시 합니다.
미국은 일본도 플라자협정으로 견제한 바가 있고 지금은 중국 차례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견제 1선에 나서야할 한국이 원활하게 말을 안들으니 6배의 방위분담금(50억달러)으로 을러메고 있습니다.
약소국의 설움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붙으면 제1의 무역국인 중국이 경제적으로 우리를 제재할것입니다. 일본과의 문제 뿐이 아니라 여러 외교문제가 얽혀있어서 단칼에 해결은 힘들것입니다. 일본도 체면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파기되었으면 되었지 먼저 양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특히나 일본에게 굴욕적인 외교를 하기는 힘들겁니다. 국민정서상 그렇게 되면 다음선거에 심판 받을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일본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폼페이오), '강한 우려'(미 국무부)란 표현을 사용하는 등 미국에서는 부정적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과연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에 진짜 분노한 걸까요? 지소미아를 종료했다고 해서 미국에 불리할 게 있을까요?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일본 양국의 미국 의존도가 더 심화될거고 당여히 미국은 그것을 이용해 먹거리가 더 많이 생겼는데 뭐가 불리하다는 걸까요. 지소미아 종료로 한국의 휴민트를 활용할 수 없게 된 일본으로선 향후 안보문제에서 미국의 바지가랭이만 더 붙들고 늘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일본 청구서를 손에 쥐고 시기만 저울질하던 트럼프에겐 금상첨화죠. 우리도 사정은 마찬가지이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미국만 의지해아 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에서 트럼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갈등과 대립 덕분에 트럼프는 가만히 앉아서 양손에 꽃놀이패를 쥐고 흔들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타고난 장사꾼 트럼프의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했다. 그거 괜히 나온 말이 아닐거고 트럼프 계산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주선 하에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맺은 상호 관계적 협정입니다. 북한과 붙어있어 지리적으로 우위를 점한 우리나라가 지리적 우위를 이용해 얻은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군사위성 등 장비적으로 우위에 있는 일본이 미사일 비거리, 탄착지 등의 정보를 우리나라에 제공하게 되는데 미국도 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게 미국은 우리나라를 잘 설득시켜 지소미아를 연장하게끔 하려고 했으나 종료 선언이 되어 현재 한미 관계가 애매해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지소미아 종료는 어느 나라가 이득이냐의 문제가 아닌 어느 나라가 더 큰 손해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