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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과의대화, 질문답변 총 정리

by 일상로그 2019. 11. 19.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각본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하셨습니다.

각본 없이 총 300명(경쟁률 53:1)의 국민 패널과 이야기를 나눴고 패널도 각본도 없는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는 사상 최초죠.

국민과의 불통으로 유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 전임 대통령들도 일정 부분 패널을 정해놓고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국민과의 대화는 지금껏 본 적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형식입니다.

스쿨존(아동보호구역)

첫번째 질문은 스쿨존 내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어머니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목하셨습니다.

김군의 어머니는 "저희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다"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스쿨존에서 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스쿨존에선 아이가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도 차량에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

"빠른 안전조치를 취하는 곳아 당연한 사회, 아이가 타는 모든 통학차량,

등원차량이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문 대통령의 답변

"정말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 해주셨는데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안타까워 할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게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이 안전히 훨씬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한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사고 원인이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국사태

'조국 사태'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했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은 2가지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 검찰이 잘못했을 때 이를 제대로 물을만한 제도적 장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했습니다.​

"일각에서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고위공직자의 대부분은 정부와 여당"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

 

 

모병제

문 대통령은 모병제 시행에 부사관 등의 확대 병사들의 급여 문제 해결 등 여러 과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남북관계가 발전해 평화가 정착하면, 남북 간 군비 축소를 이루면서 모병제를 연구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 남자 고등학생의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 모병제가 이뤄지겠나’

“본인은 모병제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영, 군대 내 보직을 받는 것에 여러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또 모병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군 병사들의 처우 개선, 복무기간 단축,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 배치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제 임기 절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최저임금은 가야할 길” “속도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전체를 건강하게 하더라도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지원 못 받는 상황이 있어서 종합고려가 필요하다”​

“올해, 작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한 상태”

“아쉬운 게 있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낮출 정책이 같이 가야하는데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다”

“이것을 억제한다거나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카드수수료를 낮춰주는 조치 등이 병행되면 덜 힘드셨을텐데, 결국 국회입법이 필요한데 시차가 자꾸 길어지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노동시간 단축도 가야할 길”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제도가 시행되고 비교적 잘 안착됐는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활발한 소통을 '쇼통령'이라고 벌써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국민과 직접 만나서 격식없이 소통하고 싶은 문 대통령의 진심을 알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독기가 바짝 올라와 있는데 아주 직선적, 교묘적 공격을 할 것은 안봐도 비디오죠. 아래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이미 보수 언론이 교묘하게 기사화 하신 것 같네요.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대해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탁현민 자문위원은 앞서 18일 방송된 tvN 인사이트 ‘김현정의 쎈터:뷰’의 ‘DEEP터뷰’ 코너에 출연해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국민과의 대화’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탁 위원은 "기획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야 할지 무척 곤혹스러웠을 것 같다"면서 "소통의 총량이 적지 않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바를 언제든 국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또 국민과의 대화를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0명의 표본집단을 과연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대통령에게 궁금한 300명을 무작위로 뽑으면 그게 전체 국민과의 대화에 부합할까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일자 탁 자문위원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은 보도를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 몇몇 언론이 또 열심히 늘 해오던 방식(?)대로 ‘하던 일’을 하는게 안쓰럽다"고 비꼬아 말했다. 탁 의원은 "언론과 야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을 두고 틈만 나면 소통부족이라 한다"면서 "청와대가 직접 국민청원을 받고, 각본없는 기자회견을 하고 많은 간담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가장 많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고, 소통수석실이 운영되고 SNS계정을 통해 국민들의 말을 듣고 수시로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알기에 만약 ‘국민과의 대화’를 저보고 연출하라면 막막했을 것이며 구성을 생각하면 더욱 연출자로서는 쉽지 않다"면서 "무작위로 질문자 선정하면 중복과 질문 수준에 이견이 있을 것이고 참여 대상자를 직접 고르면 짜고 했다고 공격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탁 위원의 발언에 일각에서는 "국민과의 대화에 재를 뿌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본인이 기획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 대통령의 결정에 공개적인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 포커스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에 맞췄다 해도 그것도 이미 탁 위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자신이 뱉은 말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셈이 됐다.

"(이미 많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발언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이미 절반의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더 가열찬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만 들었던 전례가 있어 국민 일부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탁 위원의 발언 이후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불과 몇시간 앞두고 이미 많은 언론이 문 대통령이 전할 메시지보다 탁 위원의 발언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탁 위원 스스로 생성한 또 하나의 논란거리일 뿐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은 5월 9일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후 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아무 일정없이 '국민과의 대화' 준비에 집중해 왔지만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아끼던 전 행정관의 발언으로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