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규제강화1 ‘민식이법’ 만장일치 찬성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법안주요내용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민식(9세)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스쿨존 내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민식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또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 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요 국민이 묻는다 방송 후 48시간이 안돼 빠른처리가 됐네요.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19. 1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