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유치원3법1 유치원 3법 내용과 필리버스터의 힘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 상정된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상정된 법안은 '유치원 3법', '민식이 법'을 포함해 모두 198개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유치원 3법 주요 내용 1.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에 .. 2019. 1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