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 조국 수사? 개국본 종합정리 해 드려요.

"대통령님 83학번이십니까?" 라고했던 한 검사.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고졸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학번을 물어보며 막장드라마를 찍었던 검찰.

그때의 검찰과 지금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렇게 대통령을 깔볼수 있었던거 왜일까요? 그들의 뒷배와 기득권이 막강하기 때문이겠죠.

이번 조국 장관 수사를 지켜보며 검찰개혁이 왜 시급한지 다시한번 깨달았습니다.

표창장 위조여부를 위해서 특수부 총1~4부를 동원 70여명의 인력이 수사에 투입되는게 과연 엄정한 수사인가? 50군데 압수수색을 해서 나온 불법사항이 뭘까요? 딱히 증거도 없으면서 부인을 펀드운용 실소유자라고 몰아가는건...

주광덕이 장관이 검사에게 전화해서 압력넣었다고 펄쩍 뛰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 압수수색?ㅋㅋㅋ

이외에도 수많은 의혹 흘리기.

아무리 봐도 검찰은 조국을 끌어내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고 그것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네요.

 

제대로 수사시작도 안하고 뜬금없이 기소시키더니 보도자료 돌리자마자 검색어 띄웠죠. 과정이 완전 무시됐지만 사실 불법개념은 아닙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 검찰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님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했잖아요.

약자에겐 강하게 강자에겐 약하게? 이거 개혁해야죠. 대통령이 누구든 상관없이 꼭 해야합니다. 그래서 조국이 필요합니다. 팩트도 품위도 질떨어진 망할당은 오늘 망했다고 선언을 한 꼴이네요. 망할당보다 더 한심한 언론 기레기들.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로 살아가기 할일 참 많네요.

 

조국 장관이나 가족들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은 아직까지 사실로 증명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는 행태를 보면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해도 하지 않을 정도의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죠.

​이것은 조국 장관이나 그 가족들이 무슨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검찰이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김학의라는 사람이 법무부 차관에 올랐다가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 이유는 김학의가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들통나서였는데 그에 관련된 동영상 증거도 있고 증인까지 있음에도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김학의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학의가 검사출신이었거든요. 이런 사건은 김학의 아니라도 비일비재합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서 사람을 죽여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이런 막대한 권력을 가진 검찰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 권력을 바탕으로 검사들이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니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나선 것인데 검사들 입장에서야 개혁이 시작되면 옷벗고 쫓겨나는게 문제가 아니라 수갑차고 교도소 가야할 판입니다. 그러니 저항하면서 조국 장관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조국인가? 조국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은 검찰개혁을 할 수 없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검찰개혁을 완수할수는 있지만 만에 하나 검찰의 이러한 저항으로 인해 조국 장관의 임명이 취소될 경우 후임 장관으로 임명되는 사람이라고 하여 검찰이 가만 둘까요? 아무리 수사를 하고 수십군데를 압수수색을 해도 뚜렷한 범죄혐의나 비리가 나오지 않는 조국 장관도 이렇게 들쑤시는데 다른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하여 검찰이 개혁에 순응하겠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조국을 지키지 못하면 검찰개혁도 물 건너 가는 것이 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가사 전문

 

아기돼지 엄마돼지

토실토실 토착왜구 도와달라 꿀꿀꿀

정치검찰 오냐오냐 압수수색 꿀꿀꿀

적폐청산 검찰개혁 적폐청산 검찰개혁 촛불 모여라

토실토실 적폐 기레기 특종없나 꿀꿀꿀

적폐검찰 오냐오냐 기밀누설 꿀꿀꿀

산토끼

석열아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국 눈을 피해서 어디를 가느냐

자한당 조중동 다함께 잡아서

촛불국민 힘으로 모조리 없애자

​

상어가족

정치검찰 뚜루두뚜두

물러나 뚜루두뚜두

사라져 뚜루두뚜두

정치검찰공수처 뚜루두뚜두

설치해 뚜루두뚜두

이제는 뚜루두뚜두검찰개혁

​

곰세마리

적폐들이 한 집에 있어

윤석열 조중동 자한당

윤석열은 사퇴해

조중동은 망해라

자한당은 해체나해라

촛불국민 함께해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설치를 추진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약칭은 공수처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2019년 4월 26일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을 모델로 하고 있다.[2]

비슷한 시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10인은 2019년 4월 29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시민단체가 많아요.

검찰개혁 촛불집회 주최카페를 찾기 어렵고 못찾으시는 분들이 많아 링크 올립니다. 이 카페가 조국장관 일로만 끝날 카페는 아닌 듯 하네요.

http://top.cafe.daum.net/invite/gegukbon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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