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정리

형제복지원 사건

 

방금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한 형제복지원 내용 보셨나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전두환 대통령시절에 길거리청소한다는 의미로 거리 부랑자들, 일반 시민들, 어린애들까지 납치해서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시켜놓고 노동력착취,구타,암매장 하고 보조금 나오는건 원장이 다 빼돌린 사건이요.

12년동안 사망자만 513명인데 원장 형벌은 2년6개월 이거 대체 말이되나요?

형제복지원 생존자 피해자 최승우씨 과거사법 통과 계속 요구하고있다는데..

2년 째 고공농성을 벌이시고 단식 투쟁 하셨는데 24일 째 되던 오늘 결국 구급차에 실려 가셨습니다.

과거사법이란 이런 분들의 아픔을 보듬고자 발의된 법안인데, 과거사법안 통과에 눈도 꿈쩍 안 하는 자유한국당

고공농성 중 24일간 단식을 하셨는데 난방도 못 하고 전기도 못 끌어다 쓰시게 하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하루빨리 꼭 통과됬으면 좋겠어요. 정당한 처벌받길 바랍니다.

최승우씨께서 부디 별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요약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까지 일어난 인권 유린사건으로, 불법감금은 물론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이곳을 탈출한 사람들에 의해 그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으나, 가해자인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받는 데 그쳤다.

 

 

부산의 형제복지원이 1975~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키며 각종 학대를 가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당시 약 3000명을 수용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는데, 길거리 등에서 발견된 무연고자들은 물론 무연고 장애인·고아·가족이 있는 일반 시민·어린아이들까지 이곳에 끌려온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원 측은 이들을 불법감금한 뒤 강제노역은 물론 구타·성폭행 등 끔찍한 학대를 가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암매장을 자행하면서 그들의 만행을 철저히 은폐했다. 실제로 형제복지원이 운영된 12년의 기간 동안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달한다.

한편,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만행은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수사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원장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다.

 

 

형제복지원이란 어떤곳인가?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 일대에 위치했던 부랑자 강제수용소로, 3,146명이 수용 가능한 대한민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다. 1987년 3월 22일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이에 35명이 탈출함으로써 그 내부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이 드러나게 되었다.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그리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선 것이 형제복지원 설립의 배경이었다.

형제복지원은 폐쇄 이후,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졌지만, 이후 빠르게 잊혔다. 27년 뒤, 1984년 입소하여, 1987년 폐쇄당시 전원조치된 피해자인 한종선이 2012년 5월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세상에 알리고, 전규찬과의 공저 <살아남은 아이>(한종선, 전규찬, 박래군)의 책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의 실상을 글과 그림으로 증언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형제복지원진상규명을위한 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이 결성되었다. 2014년 3월 2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형제복지원의 진실'에서는 27년 간 감춰져 온 이 사건의 의혹과 진실이 방영되었는데, 이 복지원에서는 수용자들의 중노동은 물론 수용자들에 대한 구타와 감금 그리고 성폭행까지 자행됐으며, 12년 동안 50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11월 27일에 한종선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 들인다"고 하면서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였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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