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탄핵에 대한 소식을 뉴스에서 접했어요.
트럼프 탄핵 이유가 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탄핵, 트럼프 탄핵이유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그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 안이 2019년 12월 18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고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씨 하원 의장으로부터 2019년 9월 24일 탄핵 조사에 대한 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난 뒤 85일 만에 생긴 일이예요. 이로 인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1868년 앤드루 존슨 그리고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미국 역대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낙인 되었는데, 탄핵 받은 당일, 제 42대 미국 대통령인 클린턴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1998년 12월 19일로부터 약 2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탄핵안으로부터 하원 가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서 정치적 생명 위기를 맞은 와중에 탄핵에 대한 변수로서 미국 대선 정국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의 탄핵심판에 국면을 맞아 민주당 역풍이라는 것을 노리고 있으며, 재선 고지에 안착하려고 하는 미 대통령 트럼프 탄핵 몰이를 이어가며 정권을 탈환하려는 시도는 민주당 간 탄핵과 번 탄핵의 대치전선이 빠르고 날카롭게 진행되며 정치적인 전선이 예상됩니다.
하원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 안에 대한 내용으로 당일 본 회의에서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습니다.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에는 찬성 표 230개, 반대 표 197개, 의회 방해 안건에 대해 찬성 표 229개, 반대 표 198개 입니다. 하원의 현재 재적 의석 수는 공석으로 총 4석을 제외하고 민주당 233석, 공화당 197석, 무소속 1, 총 431석이며 두 안건 중 하나라도 찬성이 과반이라면 탄핵소추로 이어집니다.
이번에 진행된 표결에 대한 결과로 공화당에서는 전원이 반대 표를 던졌으며 이탈표 없이 단일함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안건별로 3~4표 정도의 이탈표가 있었는데요.
여당과 야당 간에 표 대결 결과를 보자면 두 당파 간에 투표 성향은 그대로 나타난 격입니다.
권력 남용 혐의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지난 2019년 7월 2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의 전화 통화로부터 약 4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대가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의회 방해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에 대해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와 관련해 책임을 묻기 위하여 적용이 된 혐의 입니다. 하원은 당일 아침 9시경 본 회의를 소집하고, 점심시간이 조금 되지 않은 정오 때부터 시작된 마라톤 찬성 혹은 반대 토론을 오후 8시를 넘겨서 마무리를 짓고 표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탄핵 추진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들의 7월 25일 통화에 관한 정보당국 출신 중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촉발된 뒤에 하원 정보 위의 비공개 증언 혹은 공개 청문회 그리고 법사위의 공개 청문회 및 탄핵소추 안 작성 절차 등을 거쳤습니다. 지금부터는 탄핵안에 대한 운명은 상원이 공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상원에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시점인 2020년 1월 초부터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적으로 우세를 등에 업고 조기 탄핵안을 무력화시키려는 공화당 그리고 여론전을 이용하여 수적 열세를 만회해보려는 민주당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측됩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여당 대야 소인 상원의 의석 분포상 보면 부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훤하게 보입니다. 최종적인 관문으로 상원에서는 2/3 즉,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2여 년간 발목을 잡았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에 관하여 2019년 4월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공개로 면죄부를 받은 지 대략 8개월 만에 하원 탄핵안 가결이라는 아주 큰 악재를 또다시 만난 셈입니다.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받았다고 해도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재선 동력의 약화 가능성이 예상되고, 재선에서 큰 위험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 입니다.
북한은 연말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야기되면서 북미가 회귀를 할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탄핵안의 하원 가결이 대북 관계에 또한 변수로 작용할지 아닐지 귀추가 주목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민주당과의 전반적인 견제 속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보이며, 같이 탄핵 이슈로 인하여 북한 문제는 나중 순위로 밀리지는 아닌가라는 분석 또한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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